주소지가 어디냐에 따라 ‘기본재산액’이 달라집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대도시와 농어촌의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요즘 ‘기초수급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재산이 조금 있는데도 탈락할까 봐 걱정, 그 마음 알아요. 특히 2026년에는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적용되고, 총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소득환산까지 해야 하니 더 복잡하죠. 그래서 오늘 정리해 둔 체크리스트와 표로, 주소지 기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차이와 계산 흐름을 깔끔히 보여드릴게요. 연초 고시 반영 후 바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구조도 준비했습니다. 신청기한을 놓치면 급여 개시가 미뤄질 수 있으니, 지금 핵심만 빠르게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부터 챙겨두세요. 아래 공식 가이드 버튼도 함께 드립니다.
재산기준 핵심 개념과 연도별 업데이트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은 ‘주소지 지역구분에 따른 기본재산액’을 빼고 남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가 바뀌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이 함께 영향을 줍니다. 2026년 판단을 위해서는 2026년용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해당 연도의 기준중위소득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지역구분의 의미, 계산 흐름,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순서대로 정리해 연초 고시 반영 시 수치만 교체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지역 구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기본재산액 구조
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구분하며, 통상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나뉩니다. 아래 표의 ‘기본재산액(예시 자리)’은 연도 고시 확정 시 수치만 바꾸면 되도록 만든 입력칸입니다.
| 지역 구분 | 지역 예시 | 기본재산액(2026, 원) | 비고 |
|---|---|---|---|
| 대도시 | 특·광역시 일부, 수도권 핵심 | (고시 확정값 입력) | 고가 주거비 고려 |
| 중소도시 | 시 단위 다수 | (고시 확정값 입력) | 대도시 대비 완화 |
| 농어촌 | 군(郡) 지역 등 | (고시 확정값 입력) | 주거·토지 특성 반영 |
계산 흐름: 총재산 → 공제 → 소득환산
핵심 로직은 간단하지만,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 많습니다. 아래 순서를 그대로 체크해 보세요.
- 총재산 합산(부동산, 전월세보증금, 자동차, 금융, 기타)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 부채 공제(금융·임대차보증금 대출 등)
- 잔액에 소득환산율 적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
- 실제소득(근로·사업·연금 등)과 합산 → 소득인정액
- 급여별 기준중위소득 %와 비교 → 수급 가능성 판단
급여별 문턱(기준중위소득 %)과 주의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는 각기 다른 기준중위소득 비율을 씁니다. 또한 가구원 수가 바뀌면 기준 금액도 달라지므로, 주소지 변경·가구 변동이 있는 경우 연초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동일해도, 자동차가 고가인지, 전세보증금 구조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 체크리스트 & 지역별 문의 창구
| 구분 | 주요 서류 | 비고 |
|---|---|---|
| 신청 공통 |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재산세·자동차세 고지서 등 | 지역·가구 상황별 추가서류 상이 |
| 재산 확인 | 금융거래내역, 대출거래확인서, 전·월세보증금 영수증 등 | 부채 공제 입증 중요 |
| 문의 창구 |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사회복지과(국번없이 129) | 주소지 기준 상담 |
자주 틀리는 포인트(체크리스트)
- 지역구분은 현재 주소지 기준. 전입·전출 시 지역이 달라질 수 있음.
- 부채는 입증 서류가 있어야 공제 가능.
- 자동차 가액·연식에 따라 재산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
연초 고시가 확정되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각각의 금액이 공표됩니다. 본문 표의 ‘입력칸’에 최신값만 반영하면 됩니다. 주소지 변동이 있다면 재산기준도 달라질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고시,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모의계산이 편리합니다.
보증금은 재산에 포함되지만, 관련 대출은 부채로 공제됩니다. 공제는 서류로 입증해야 하므로 증빙을 꼭 챙기세요.
차량 가액·연식 등에 따라 달라지고, 생업용 등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구 상황별로 달라지므로 상담을 권합니다.
누락된 부채·공제 항목, 가구원 수 변동, 주소지 지역구분 등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경계선 가구는 항목 하나만 바로잡아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상담은 국번없이 129.
오늘 정리한 흐름대로만 따라가면 ‘내가 어느 지역 구분인지, 무엇을 공제할 수 있는지, 소득인정액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고시가 확정되면 표의 입력칸만 최신 금액으로 바꿔 다시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