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교학점제 폐지 가능성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었지만, 준비 부족과 현장 혼란, 교육 불평등 심화 등 다양한 이유로 폐지 요구가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5월 기준, 2만 명 가까운 교사가 폐지 서명에 참여하는 등 논란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등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폐지 확정’을 발표한 적은 없으며, 제도 개선이나 보완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고교학점제 폐지 시 9등급제 복귀?

현재 고1(2009년생)은 고교학점제와 함께 5등급제 내신 평가 체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9등급제는 폐지되고, 1등급 비율이 10%로 늘어난 5등급제가 시행 중입니다.
만약 고교학점제가 폐지된다면, 등급제(9등급제)로 즉시 복귀할지, 아니면 09학번(2009년생)까지만 현 제도를 유지할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정부와 교육부의 공식 발표가 없는 한, 현 고1과 이후 학년 모두 5등급제를 적용받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즉, 폐지가 즉각 결정되어도 07, 08학번처럼 바로 9등급제로 돌아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도 변경 시 과도기적 조치나 추가 안내가 있을 수 있으니, 추후 정부 발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3. 학년별 등급제 적용 정리

학년(출생연도) 적용 내신제도 비고
07, 08 9등급제 고교학점제 이전
09 (현 고1) 5등급제 + 고교학점제 2025년 고1부터 적용
10 이후 5등급제 + 고교학점제 폐지 시 변동 가능성 있음

4. 결론 및 조언

  • 고교학점제 폐지 가능성은 실제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공식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등급제 복귀(9등급제)는 현재로선 계획에 없으며, 폐지 시에도 즉각 9등급제로 전환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학년별 적용 또한 정부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부 공식 공지와 학교 안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교학점제와 내신 등급제는 교육정책 변화에 따라 언제든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항상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